홍정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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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화학제품 수출 시 규제, 한국 기업의 핵심 체크포인트

부산의 중소 화장품 회사 대표 김씨는 K-뷰티 열풍을 타고 호주 시장 진출을 꿈꿨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스킨케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며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6개월 만에 호주 내 수입업체로부터 화학물질 관련 서류를 긴급히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대응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고, 자칫하면 AICIS로부터 규정 위반 경고를 받거나 벌금이 징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을 뻔했습니다. 한편, 대형 중장비 회사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호주에 중장비를 수출하면서 함께 동봉되는 유지보수 약품에 대해서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 줄 몰랐던 것입니다. "기계가 메인 상품인데, 왜 함께 들어가는 유지보수용 약품까지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당황했지만, 호주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화학물질이 수입되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호주는 2020년 7월부터 AICIS(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라는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기존 NICNAS를 전면 대체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화장품, 세정제, 윤활유, 접착제 등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게 새로운 준수 요건이 생겼습니다.   AICIS: 새로운 규제 2020년 7월, 호주는 기존 NICNAS를 완전히 대체하는 AICIS(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를 도입했습니다. 화장품, 세정제, 윤활유, 접착제 등 산업용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기업에게 새로운 룰을 제시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위험 기반 접근법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장품 전용 성분에 대한 동물실험 데이터 사용 전면 금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생성된 신규 동물실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K-뷰티의 천연 성분 중심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CAS 번호의 중요성 CAS 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는 화학물질의 고유 식별번호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이 번호 없이는 Inventory 검색이나 도입 범주 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시장 진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주 수입업체는 먼저 AIIC(Australian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라는 약 40,000개 화학물질이 등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성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CAS 번호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리는 그냥 완제품만 팔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호주 수입업체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 성분의 CAS 번호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 기업이 CAS 번호나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호주 수입업체는 다른 공급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비밀이 걱정된다면, 제조사가 호주 수입업체 대신 AICIS에 직접 정보를 제출하는 chemical data provider 방식이나 CBI(기밀정보 보호) 신청을 통해 성분명을 가명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수출 계약 전부터 정보 제공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6단계 위험 분류 시스템 AICIS는 화학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6개 범주로 나눠 관리합니다:  Listed: 이미 Inventory에 등재된 화학물질 (별도 신고 불필요)  Exempted: 매우 낮은 위험 (신고 불필요, 기록 보관 필수)  Reported: 낮은 위험 (사전 신고 필수, 수수료 없음)  Assessed: 중간~높은 위험 (사전 심사 및 인증서 필요, 수수료 있음)  Commercial Evaluation: 시험 목적 소량 도입  Exceptional Circumstances: 긴급·예외 상황에서의 도입  핵심은 정확한 범주 분류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이미 AIIC에 등재되어 있어 Listed 범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품 자체가 아닌 각 성분(ingredients)별로 개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핵심 의무사항 1. 사업 등록 및 갱신 (Registration/Renewal)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AICIS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매년 8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이전 회계연도 동안 수입한 화학물질의 총 가액을 신고하고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입가액에 따라 8단계 레벨로 분류되며, 5만 달러 이상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연례 신고 (Annual Declaration)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례 신고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이는 지난 등록연도(9월 1일~8월 31일) 동안 도입한 모든 화학물질이 적절한 범주(Listed, Exempted, Reported 등)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승인되었음을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3. 기록 보관의 중요성 5년간 기록 보관 의무가 있으며, 관할기관인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는 언제든지 증빙 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영업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보관 문서는:  제품 구매 인보이스/구매 주문서 수입 신고서 제품 Safety Data Sheet (SDS) "나중에 정리하지 뭐"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기록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추가 도입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대응 전략 사전 준비 모든 제품 성분의 CAS 번호 확보  원료·제조사와의 계약에 정보 제공 조항 명시  필요 시 제조사가 AICIS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chemical data provider 방식 활용  협력 및 대응 호주 수입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료를 제때 제공 수입업체가 범주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성분 정보·MSDS 지원 지속적 관리 성분 변경 시 즉시 통보 및 자료 업데이트 AICIS 규제 변화 모니터링 → 호주 파트너사와 공유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신속 대응  AICIS는 단순한 규제 장벽이 아니라, 안전한 제품에 대한 호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규정 위반 시 경고 통지나 벌금 부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준비 부족은 곧 시장 기회를 잃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확한 준비를 통해 호주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References AICIS Official Website (industrialchemicals.gov.au) 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AICIS Categorisation Guidelines 2024

2025년 08월 27일